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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약 2,100만 명의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1,400만 명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는 수치입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가입자 혜택

고용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원
• 출산전후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명시가 2025년에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축하금 지원을 이어갑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과 금액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입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입학축하금 신청은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신청자 집중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수를 받으며, 초등학생은 3월 4일, 중학생은 3월 11일, 고등학생은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준비사항

2025년 입학축하금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광명시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학교와 협력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입학축하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축하금의 의의와 특징

광명시의 입학축하금 정책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입학축하금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전체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광명시의 입학축하금 제도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교육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